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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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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벤처기업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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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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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7.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
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민법
벤처기업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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